압류방지 통장 개설방법 신청 서류 종류 및 혜택 총정리

압류방지 통장은 채무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채권자나 법원의 압류 명령에도 일정 금액까지는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. 최근 법 개정으로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압류방지 통장이란?

압류방지 통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(급여, 복지급여 등)을 보호하는 전용 계좌입니다. 일반 통장과 달리 입금된 특정 금액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이는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안전장치입니다.

 

기존에는 특정 복지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, 2026년 2월 1일부터 '생계비계좌' 제도가 시행되어 전 국민 누구나 월 25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. 기존 압류방지 통장의 보호 한도는 월 185만 원이었으나, 개정으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
압류방지 통장의 종류

압류방지 통장은 주로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, 대표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행복지킴이 통장 기초생활보장급여,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, 한부모가족지원금, 실업급여 등 여러 복지급여를 하나의 통장으로 보호합니다. 2024년 9월부터 여러 사업의 압류방지 통장이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합되었습니다.
• 국민연금안심 통장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전용 통장으로, 연금 지급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합니다.
• 실업급여지킴이 통장 실업급여 수급 시 사용되던 통장으로, 현재는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합 운영됩니다.
• 기타 전용 통장 희망지킴이 통장 등 일부 은행별 명칭이 다를 수 있지만, 대부분 복지급여 압류 방지 목적으로 운영됩니다.

2026년부터는 생계비계좌가 새롭게 도입되어, 특정 수급 자격 없이도 누구나 개설 가능합니다. 1인당 1계좌만 만들 수 있으며, 기존 복지 수급자도 중복 이용이 가능합니다.

압류방지 통장의 혜택

압류방지 통장의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압류 보호 통장에 입금된 보호 대상 금액(월 최대 250만 원)이 압류되지 않습니다. 은행이 자동으로 보호 한도를 적용해 생활비 사용이 가능합니다.
• 수수료 면제 많은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, 타행 송금 수수료, ATM 출금 수수료 등을 면제해줍니다.
• 이자 혜택 일부 은행에서 기본 금리 제공 또는 비과세 혜택(대상자 한정)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• 편의성 체크카드 발급, 자동이체, 모바일 뱅킹 등 일반 통장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.
• 생활 안정 급여나 복지금이 압류되지 않아 기본 생활이 유지됩니다.

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 및 신청 서류

개설은 대부분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는 개설이 제한적입니다.

기존 복지 수급자 대상 (행복지킴이 통장 등)

1. 가까운 은행(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국민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협 등 참여 은행) 방문
2. 창구에서 압류방지 통장(행복지킴이 통장 등) 개설 요청
3. 신청 서류 제출 및 확인
4. 개설 완료 (즉시 사용 가능)

필요 서류

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• 수급자 증명서 또는 수급 통지서 (주민센터에서 발급)
• 도장 (은행에 따라 필요 없을 수 있음)

2026년 생계비계좌 (전 국민 대상)

1. 은행 창구 방문 또는 일부 은행 앱/정부24를 통한 신청 (2026년 시행 후 점차 비대면 확대 예상)
2. "생계비계좌 개설" 또는 "압류방지 생계비계좌 지정" 요청
3. 신분증 제출 및 본인 확인
4. 기존 통장 지정 또는 신규 개설
5. 개설 완료 (통장에 '생계비계좌' 표시)

필요 서류

• 신분증
• 특별한 증빙 서류는 없으나, 은행에 따라 추가 확인 가능

주의사항

• 1인 1계좌 원칙입니다.
• 기존 통장이 압류된 경우, 새 계좌 개설 후 복지 담당자에게 계좌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.
• 보호 한도는 월 단위로 적용되며, 초과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압류방지 통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본 생활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입니다. 본인 상황에 맞는 통장을 미리 확인하시고, 필요 시 가까운 은행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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